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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경매청구권, 우선변제청구권 등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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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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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처분제한 등의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추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예고등기는 당사자의 이해관계 가 얽혀 있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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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이루어질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을 취하할 때에도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위임을 받은 쌍방대리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신청 취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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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나. 등기의 공동신청을 요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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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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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와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관계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양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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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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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6건

등기소 제출(잔금지급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등기권리증 발급) (3) 신고의무자 주택거래신고서는 신고의무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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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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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5)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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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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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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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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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기 타 기 타 실제 권리관계 또는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③ 거래예정금액 ④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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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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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해당등기부(갑구)에 기입하여야 한다. (§94② ) 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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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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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2건

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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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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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3. 인테리어비용 4. 집기비용 5. 간판비용 4. 운영자금 1. 점포 월 임대료 2. 인건비 3. 공과금 4. 광고비 5. 상품재고 비용 6. 접대비 7. 금융비 고정자금인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감가상각 및 소멸 되어가는 비용이다.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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