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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5. 강행규정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I. 序
II.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III. 지상권의 처분
Ⅳ. 지료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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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전득시키려면,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III. 내용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지상권과 동일하다. 따라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 토지사용권의 범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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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
2. 계약(契約)의 갱신(更新)
[4] 지상권의 효력
1. 토지사용권과 상린관계 및 물권적 청구권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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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2. 승계취득
토지사용권 양도는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토지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토지사용권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승계취득으로 볼 수 있다.
3. 지상권과 임차권
중국의 토지사용권은 지상권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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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을 본체로 하고, 따라서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또 공작물이 후에 멸실, 개축, 증축 및 개축, 신축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용익물권성』. 그리고 토지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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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중국 부동산시장의 이해
1. 토지시장의 형성과 변천
(1) 1급 토지사용권시장
(2) 2급 토지사용권시장
(3) 농촌 토지징용시장
2. 주택시장의 형성
3.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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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를 대리한 베트남 명의대여자가 자취를 감춘 상황에 이르러 결국 땅 사용자와 국영회사에 토지 보상비를 지불하고 난 후 토지사용권을 다시 취득하는 일을 겪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진출 전에 베트남 정부의 지원제도, 당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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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확장해석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689면, 정순희, 전게서, 15면 참고.
즉, 민법 제366조의 [경매] 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견해이다.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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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용권만을 취득할 의사의 발현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과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성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하다.
생각건대, 법률상 是認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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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1) 의의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지료는 당사자간 협의가 없다면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366조)
(2)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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