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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함.
③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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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의 정당성을 민원제기에서 찾는다면, 이는 그야말로 주관적인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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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이다.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은 (6)년, 총경은 (11)년, 경정은 (14)년이다.
(2) 면직 : 면직에는 ① (의원면직)과 ②(직권면직)이 있다.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경찰공무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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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직권면직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후인 1994. 7. 27. 이 사건 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인 같은 해 6. 29. 명시적인 조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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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을 통해 甲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른바 하자의 승계 가능성이 문제된다.
2.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란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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