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고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기간 중에 원고는 대기발령의 주요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히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근무태도 개선과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10.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94.4.25 중노위 94부해47). 다만 이는 징계해고와는 다른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적용되는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도 잘못이 없다
4. 대기발령기간의 근로관계
1) 출근의무
대기발령은 대기발령 기간 중 대기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기기간 만료시까지 구속 등의 이유로 근로제공 불가능 상태가 치유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대기발령 내지 직위해제 시점의 징계사유에 다른 사유가 병합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상의 정당한 이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30729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대기발령을 징계와는 다른 인사권의 행사로 보는 태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울행법 2003구합 35311 )
【요 지】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징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복무위반행위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서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