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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다면, 이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이다 1. 사안의 개요
2. 판결요지
(1) 대기발령의 정당성
(2) 해고의 정당성
3.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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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만으로도 충분히 해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판 1999.11.2, 99구10178)”고 하여 근로자가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후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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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법리 및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1. 들어가며
2. 판례의 주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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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사유를 불문하고 근속년수에 포함해야 될 것이다. 직위해제에 대하여
1. 의 의
(1) 직위해제의 개념
(2) 대기발령과의 관계
(3) 징계와의 차이
2.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기준
3. 사례별 정당성 판단
(1) 직무수행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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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Ⅷ. 인사행정의 근무규율
1. 공무원의 충성
1) 의의
2) 충성조사
2. 정치적 중립
1) 의의
2)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
3. 신분보장
1) 의의
2) 징계
3) 직위해제
4. 정년제도
1) 의의
2) 우리나라의 정년제 현황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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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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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퇴직,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2009
* 박경서, 기업내 징계의 이해와 실무, 중앙경제사, 2003
* 방준식, 징계해고규제법리의 재검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 제이 케슬러, 십대자녀의 징계와 자유, 파이디온선교회, 1992
* 전윤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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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국가공무원 제73조에는 직위해제 사유가 제
시되어 있다.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유로 직
위해제된 경우 3개월 이내 대기명령하고 능력회복 및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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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면직처분(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발령을 유예하는 결정
Ⅳ. 결론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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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기업의 관행이나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의 관점이 수정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여성직종훈련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각종 직업훈련에서 여성 할당제, 여성 직업 훈련생 모집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유치전략, 여성전용 직업훈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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