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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질물인도의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관습법상 담보물권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여섯째, 관습법에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성문법주의에 어긋나는 법해석이다. 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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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인도의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관습법상 담보물권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여섯째, 관습법에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성문법주의에 어긋나는 법해석이다. 성문법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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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인도요구의 효력, 채권자 대위의 효력,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⑦ 해제 : 국세징수법 제 53조 제 1항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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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인도의무가 발생한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천연과실,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압류의 효력은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체납자의 사망이나 법인합병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 압류해제
조세납부, 부과최소, 공매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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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지만 점유개정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질물에 대한 설정자의 점유를 허용하는 것은 질권설정의 요물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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