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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제도와 관련한 입법론적 비판과 논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집행유예가 가능한 자유형의 상한은 현재의 3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6개월 이하의 단기형에 대해서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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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사형폐지가 국민의 법적확신에 이르렀을 때에는 현행 무기자유형외에 보다 엄격한 특별무기자유형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법의식의 변화, 합헌성 및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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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를 인정하고 그보다 경한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없앨 수 있다.
또한 형의 일부, 특히 자유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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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의 대상이 되는 1년 이하의 자유형, 즉 단기자유형의 시설행형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내처우제도는 그 내용이 다양할수록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집행유예에 있어서는 ① 양형단계에서 법관에게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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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의 개념
2. 형벌의 목적
3. 단기자유형제도의 폐해
Ⅲ. 短期自由刑 制度의 改善方案
1. 현행법상 제도의 활용
1) 벌금형 제도(罰金刑 制度)
2) 집행유예(執行猶豫)와 선고유예(宣告猶豫) 제도(制度)
3) 기타 대안
4) 소결
2.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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