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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처분
처분일자
징계양정(코드)
비위유형(코드)
비위내용
처분기관
처분일자
처분구분(코드)
처분내용
처분기관
(작성요령)
1. 말소된 징계처분기록은 「취소 및 사면처분」란에 기재
ㅇ 처분일자 : 말소일자를 말함.
ㅇ 처분구분(코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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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赦免)과 복권(復權)
사면은 징계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징계가 결정되지 않는 자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거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더 이상 징계 효력이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복권은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것을 회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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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기록말소와 특별사면]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그 동안 성 실히 근무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포상을 받은 때에 는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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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주로 처벌하고 특별사면을 할 때에도 정치범은 제외해야한다. 미약한 처벌과 용서는 국가의 기강해이를 초래할 뿐이다.
<맺음말>
최근 ‘윤창중 스캔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 방미라는 중요한 업무 기간에 그러한 짓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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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 23명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하였다.
노사간 신뢰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방안으로 애로사항 즉결처리 제도 시행,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분기별 경영설명회 개최, 월 1회 사원과 경영층과의 대화 실시 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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