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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고 하겠다.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1) ‘契約締結上’의 의미
(2) 계약체결상의 ‘過失責任’의 의미
(3) 契約締結上의 過失論
2. 법적성질
1) 契約責任設
2) 法定責任設
3) 不法行爲責任設
4) 學說의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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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편 (신조사 2004)
2. 대한민국 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목 차
I. 서설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3. 우리 민법상 인정여부
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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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 ~~~~~~~~~~~~~
2. 법적 성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에 위반한데 대한 책임이므로 이를 계 약책임으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1.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체약상의 과실책임은 유효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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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정이 미흡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판례가 선도하고 학설이 이를 뒷받침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이와 같은 제도를 살펴 봄에 있어 자료수집의 한계와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필자 자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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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매매목적물에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규정(109)과 하자담보책임(570-582)이 경합하게 되는데, 다수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착오에 관한 규정의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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