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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의무
① 할부금 지급의무
② 목적물 보관의무 : 선관의무
③ 각종 공과금, 수선비용 부담
(3) 위험부담 : 매수인이 부담(다수설)
(4) 대외적 관계
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 : 매수인의 채권자는 압류불가
② 매수인이 물건 처분시 :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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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6)강제집행
96.쌍방대리 개념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97.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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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인정
(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 양도금지특약 채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4)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 양도금지 특약 존재만으로 채권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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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이의 없는 승낙(조성민).pdf 참고자료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김상용).pdf 참고자료 4.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김준호).pdf 참고자료 5. 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의 재고(최수정).pdf 참고자료 6. 지명채권의 이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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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 다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증서가 최초에 작성된 때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된다.
2)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주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채권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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