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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 포함. 相贈令 36조 1항.)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함.
예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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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
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권리행사 시에는 채권최고액을 채무액으로 간주하고 평가하
여야 한다.
채무자가 그 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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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양도가액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고급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5억 원)
양도가액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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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판 1994.12.2. 선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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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은 82억이나 이 중 40억 달러가 무역을 통해 발생한 무역신용으로 일본이 급격히 이를 회수할 가능성은 낮음.
- 이렇게 볼 때 일본이 3월 이내에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액은 42억이며 이중에서 장기 채무는 이미 상환할 예정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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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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