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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단순한 정액보험이 아니고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예컨데 치료비, 요양비,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 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과중복보험의 인정이 가능할 것이다. 양승규(앞의 책201면)교수는 중복보험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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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을 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간에 미리 손해보험계약체결시에 특약으로 협정한 보험가액을 기평가보험이라 한다. 이러한 정함이 있으면 이 협정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02. 초과보험
의의
▶초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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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 대하여 취득한 권리에 한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해손(共同海損)의 분담액청구권도 포함된다. *전부보험․일부보험(全部保險․ 一部保險)
*초과보험(超過保險)
*중복보험(重複保險)
*보험위부
*보험대위(保險代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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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비용만을 지급하는 부정약보험일 수도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약관에 의해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절충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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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보험료를 받은 결과가 된다. 이런 연유로 모든 국가에서는 초과보험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간주한다.
5)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자와 둘 이상의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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