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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수 혹은 비율, 기준 미달 요인별 가구 수 등을 주민 주거실태 파악과 국민주거수준의 종합평가지표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재 정책 목표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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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주거비를 보전하도록 하되, 보전되는 최저주거비가 소득보조의 차원을 넘어서 주거수준의 향상 및 주거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생존권적 요구 충족
소득이나 주거비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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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수와 유형, 분포 등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존 설문 내용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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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지불능력과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첫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소득수준을 넘는 가구 중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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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이다. 최근 소득의 양극화,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소득분배격차가 커지고 부동산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간의 사회적 위화감이 깊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빈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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