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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타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
Gerald Starr는 최저임금제도를 산업별 최저임금(minimum wage fixing by industry)과 일반최저임금(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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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Minimum Wage Law
권오형,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2010] [국내석사] <서론>
최저임금제 필요성과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본론>
최저임금제를 대폭 인상 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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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개념
▷정의-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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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 개념, 결정과정
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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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살펴보면,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여 적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현물로 급여를 제공해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최저 임금제와 EITC, 기초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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