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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꼭해야 한다.
77. 주택(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
78. 경정등의 청구는 수정신고한(최초신고 제외)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79. 심사처우에 대한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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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한도 : 100만원)에 한한다.
4). 법적근거 및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
⇒ 2004. 1. 1.이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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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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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민사책임
2) 수시공시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
3) 상장계약상의 책임
Ⅷ. 향후 주식유통의 유령주식방지 대책
1. ‘유령주식’의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2. ‘유령주식’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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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성폭력 예방ㆍ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2010.7.13
울산포커스 “아동.여성 폭력피해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2010.03.06
세계일보 “아동·여성, 폭력서 보호” 괴산군 ‘지역연대’ 구성 2010.02.21
강서양천일보 신월동에 ‘여성폭력 종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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