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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제186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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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출연
1. 출연행위의 법적 성질
(1) 요식행위
(2) 설립자가 2인 이상의 수인인 경우의 법적 성질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문제의 제기
(2) 학설과 판례
1) 다수설 (설립등기시, 설립자사망시로 보는 설)
2) 소수설 (이전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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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곽윤직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3. 학설과 판례의 검토
II.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곽윤직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불법행위의 요건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III. 법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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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
(1) 문제제기
지명채권의 경우 지명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제48조가 규정하는 시기에 재단법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에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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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학설
(1)설립등기시 또는 설립자 사망시로 보는 견해(물권적 귀속설)
(2)등기 완료시로 보는 견해(채권적 귀속설)
(3)절충설
3. 판례의 태도(이른바 상대적 귀속설)
4. 검토
5. 채권이 출연된 경우의 문제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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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명세(주관기관용)
8-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업용)
8-4.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위탁기관용)
9.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11. 참여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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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기금의 급속한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금의 기본재산은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산적 기초로서 자본금이면서 대위변제 이행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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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사회에 기증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자신의 학교 특별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장래 희망을 말하시오.
지원하고 싶은 학과를 말하시오.
대학 서열화의 장단점을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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