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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제186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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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출연
1. 출연행위의 법적 성질
(1) 요식행위
(2) 설립자가 2인 이상의 수인인 경우의 법적 성질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문제의 제기
(2) 학설과 판례
1) 다수설 (설립등기시, 설립자사망시로 보는 설)
2) 소수설 (이전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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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곽윤직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3. 학설과 판례의 검토
II.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곽윤직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불법행위의 요건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III. 법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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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
(1) 문제제기
지명채권의 경우 지명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제48조가 규정하는 시기에 재단법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에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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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학설
(1)설립등기시 또는 설립자 사망시로 보는 견해(물권적 귀속설)
(2)등기 완료시로 보는 견해(채권적 귀속설)
(3)절충설
3. 판례의 태도(이른바 상대적 귀속설)
4. 검토
5. 채권이 출연된 경우의 문제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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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연 : 생전처분의 경우 증여에 관한 규정, 유언의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
(3) 주무관청의 허가 : 2개 이상의 관청에 속한 경우 다수설은 양쪽의 허가를, 소수설은 한쪽의 허가만을 필요로 한다.
(4) 설립등기 : 등기하여야만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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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법의 규정과 쟁점
Ⅱ. 학설과 판례
Ⅲ.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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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재단법인 출연 재산의 귀속시기의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물권의 출현과 그 귀속 시기
(2) 채권의 출현과 그 귀속시기
<중간생략등기>
1.의의
2.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문제
(1)무효설
(2)유효설
(3)판례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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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
(4) 기타
2. 정관의 기재사항 및 등기 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등기사항
3.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
(1) 생전 처분
(2) 유언
4. 법인의 불법행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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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금액이나 채무부담액 등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세신고시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4)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격 불산입
(1)문제점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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