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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1) 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2) 취업규칙의 목적
판례는 취업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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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일방이 작성하는 취업규칙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즉 단체협약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의 보장결과 대등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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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0
박제성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 유리의 원칙, 한국노동법학회, 2011
이대우 / 취업규칙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9
정영석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조득주 /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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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중시 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 임의의 정년을 결정한다는 것은 약자인 근로자를 더욱 더 약자로 만들게 된다. 나도 모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의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규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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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비치와 변경
제 107조(취업규칙의 비치) 시설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08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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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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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설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라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그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한다.
② 상대적 무효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기존근로자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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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부분만이 전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게되어 변경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2)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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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한다.
2)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법상 작성/변경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취업규칙에 규범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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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근기01254-8641).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은 공단이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단보수규정은 일정한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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