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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감급을 규정한 경우는 많으나 실제로 감급의 제재에 있어서는 법상의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2. 취업규칙과 근로관계내용
3.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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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Ⅴ.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 (제 3자에 대한 효력)
Ⅵ.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Ⅶ. 취업규칙의 의의 및 법적성질
Ⅷ.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Ⅸ.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Ⅹ.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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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2.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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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갖는다는 견해도 일면 타당하나, 신고의무는 행정 감독상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효력규정은 아니므로 동의시점/주지의무 이행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취업규칙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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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형사법적 기준 및 원리의 적용
1. 징계권행사에 대한 형사법적 원칙의 적용가능성 - 양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적용검토
Ⅵ. 징계권 행사의 절차
1.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소명권
2. 해고동의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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