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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친권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고, 또 법원에 대해서 친권자지정청구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혼인 중의 공동친권상태가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주42) 그러나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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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과 면접교섭권
2. 양육비
Ⅲ. 재산분할 청구권
1. 의의
2. 재산 분할청구권의 문제점
3. 개선방안
4. 외국의 입법례
제 4장. 이혼숙려기간제 도입에 대한 고찰
1. 이혼 전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화
2. 이은영의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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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로 되어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의 사망 후 친가 복적 또는 재혼으로 인하여 모가 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의 개정으로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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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하거나 사퇴한 경우,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단독 친권자가 아닌 다른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적합한 제3자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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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
(제836조의2 제4항 신설)
과거 협의 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민법은 협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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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친권자의 지정을 요하는 자(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혹은 업무의 평온을 해할 우려,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 들어남에 따라 그자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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