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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다) 을구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된다. 이렇듯 등기용지는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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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 ⑤ 징수유예
답 : 5번
23. 다음중 납세담보의 제공시 국세에 대한 담보제공가액의 비율이 다른 종목과 상이한 것은?
① 국채 ② 토지 ③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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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인기망매수
(이중매매 확장)
○윤락행위 선불금 약정
○첩계약 및 자유권 제한행위
▣ 제3자의 사기,강박 P100
甲
← 사기
A
○A의 사기에 의해 甲이 乙과 매매계약
♧A-乙대리인(=동일시,제3자×) : 언제든 취소
♧A-乙피용인(별개,제3자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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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점
1) 투자 가치적 개념의 인식
2) 서민들의 부담 증가
3) 시중 유동자금의 편중화
5. 안정화 방안
1) 편중현상 해소
2) 부동사 세제 개편
3) 부동산 자금의 투자분산
4) 정책의 일관성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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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강제집행
96.쌍방대리 개념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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