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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합으로써 해결됨
나. 의 의
- 84년부터 계속되어 온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규제를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해결
- 우리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WTO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여 성공을 거둔 최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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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대폭 늘릴 것을 강력히 요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대중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의 유사성이 높아져 중복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통상마찰의 빈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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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외교통산부 보도자료,<한·중 마늘무역에 관한 합의서 서명> Ⅰ서론
Ⅱ한중 마늘분쟁의 배경
1.마늘분쟁의 시작
2.마늘분쟁의 갈등
Ⅲ한중 마늘분쟁의 과정
1.제1차 분쟁(2000년대)
2.제2차 분쟁(2001년대)
Ⅳ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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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의 수단과 그 사례
4. 중국의 무역협상전략의 특징
5. 무역정책의 변화
중국과 한국의 통상문제
6. 서 론
7. 한・중 마늘협상
8. 중국김치 파문
9. 한중 통상마찰에서 나타난 우리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0.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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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한 사태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
한국이 중국산 마늘 수입증가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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