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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6.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승인(추인)
불이익한 퇴직금 규정에 동의를 얻지 못하다가 사후 단체협약에서 이를 소급 승인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1) 판례 검토
판례는 이러한 소급승인을 긍정하지만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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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 113조 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체불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대판 1993.7.13. 92도2089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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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액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퇴직금전액 우선변제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담보물권의 효력제한에 있어서 입법자가 준수하여야 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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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퇴직금계도를 반드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퇴직금제도의 설정뿐만 아니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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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 기관 및 처리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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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31조)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업연수생에 대한 퇴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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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추가
노동부 고용평등국 평등정책과 금정수 사무관(☎02-503-9746)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된 모성보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모성보호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없이 모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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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제도의 미흡성으로 인하여 재정 불안정성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먼저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회적립금은 현행 퇴직금제도가 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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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따라야 한다.
⑦ 퇴직금 규정은 연봉제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연봉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회사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할 수는 없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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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따라야 한다.
⑦ 퇴직금 규정은 연봉제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연봉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회사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할 수는 없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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