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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를 갈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동부가 마련한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자율선택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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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노사합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로 유도한다는 방침임.
- 따라서 퇴직금제는 장차 퇴직연금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노조 조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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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에 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퇴직금제 및 퇴직연금제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중 선택이 가능함
○퇴직연금제도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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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와 국민연금제의 일부를 적립식으로 개편하여 그 펀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예컨대, 퇴직금제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의 일부를 개인연금으로 유도함으로써 같은 부담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연금혜택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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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②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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