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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할 의사로 친권포기 각서 작성.
2. 친권포기각서의 효력은 part 5에서 다루겠다.(말로 해)
3. 2004년 9월 이혼.
-친권포기각서와 관련하여 자신이 최진실과 그녀의 가족에게 진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과 제반소송취하를 조건으로 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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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빚 포기각서를 받고 우리 쉼터로 왔다. 그런데 포기각서에 ‘빚을 진 것도 갚을 것도 없다.’는 내용으로써 이 말에 숨겨진 내용은 정신지체인 미선이가 얼마나 고분고분히 그 업소의 모든 요구조건을 채워주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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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각서를 제출한 주주 35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정호문 등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고, 이들에 대한 주권 발행 여부를 둘러싸고 피고 회사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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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조성민과 최진실의 이혼 시에 조성민이 쓴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의 효력
이혼 후에 두 자녀에 대한 성ㆍ본 변경제도에 대하여
최진실의 사망 후 최진실의 재산의 상속 문제
두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누가 해야하는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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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등의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Ⅰ. 친권
Ⅱ. 후견개시설 vs 친권부활설
1. 성질
2. 친권포기각서
3. 子의 복리부분
ⅰ. 재산관리권
ⅱ. 양육권
4. 조문과 판례의 해석
Ⅲ.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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