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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직위해제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으로 이를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로 보고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동 행위가 직무수행능력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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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을 최고하고 해제(다수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통설 : 긍정, 최고없이 해제가능
2) 판례 : 부정
- 주요 판례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여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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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2)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냐 아니냐는 증여자가 속하는 게급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Ⅰ. 의의
Ⅱ. 증여의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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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해제권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권
3.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채무자의 이행지체
(2)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1)최고의 의미
2)상당한 기간의 지정
3)최고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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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판례다수설의 입장).
②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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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해제의 법적구성(견해대립) 1. 채권적?직접적효과설 2. 물권적?직접적효과설 3. 청산관계설 4. 판례의 태도 5. 검토 Ⅲ. 해제의 효과(물권적?직접적효과설에 의할 경우) 1.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의 소급적 소멸 (가) 해방효 (나)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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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5.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1)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우리 민법은 계약의 해제와 손해 배상의 청구가 양립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라서 해제 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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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터 생각해보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된 이 행복감을 잃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또다시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함께 일하는 상황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로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Ⅳ.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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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예방적 금지에 대한 해제인 통제허가의 성질은 기속행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방적 금지에 대응하여 국민의 일정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성을 지녀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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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법정해제에 있어서 제544조 본문이 가지는 규범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제544조 본문의 '최고'와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를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보는 해석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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