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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득이한 사유는 상대방의 일신상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해지의 성질은 해제와는 달리 계속적 채권관계의 당사자에 인정되는 일종의 자유 내지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지권이라기보다는 해지권한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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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과의 관계”.한국법학회,2015 I.서론
II.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임대차의 적용범위의 문제
가. 종전 법의 적용범위
나 .개정법률의 보완책 및 부칙규정
다. 한계 및 개선방안
2.계약갱신요구거절권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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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증책임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보험계약의 해지
2) 해지권의 제한
3.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 착오 ․ 사기와의 관계
1) 민법 ․ 상법 동시적용설
2) 민법적용배제설
3) 착오 ․ 사기 구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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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므로 해제권, 해지권과 취소권을 갖지 못한다
2)요약자의 지위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계약당사자이므로 계약에서 생기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을 가진다
3)낙약자의 지위
일반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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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인의 해지권
수치인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99조). 그러나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수 없다(민법 제698조).
무상임치에서 수치인은 임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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