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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객체를 ‘부녀’로만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행 형법 하에서도 해석을 통해 얼마든지 부부강간을 강간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부부강간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부부강간죄의 별도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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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1. 방화죄의 행위객체
2. 방화죄의 죄수
3. 방화죄의 결과적가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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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專屬的 法益 : 財産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지 않고 處分이 가능하다. 1관 범죄의 주체
Ⅰ. 서 설
Ⅱ. 법인의 행위능력
Ⅲ.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2관 범죄의 객체
Ⅰ. 서 설
Ⅱ. 범죄의 객체(행위객체)와 보호의 객체
Ⅲ. 법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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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대상으로서의 점유보다 넓어지게 딘다. 횡령죄에 있어서 점유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엄격히 제한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지배까지 포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 보호객체로서의 점유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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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그 규정에 행위자 처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당해 규정 해석의 문제임.
Ⅱ. 행위의 객체
1. 행위의 객체
(1) 구성요건적 행위수행의 구체적 대상을 의미(살인죄에서의 ‘사람’ 등)
(2) 법률에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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