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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① 하자의 일응추정
② 하자의 결정요인
ㄱ.객관설
ㄴ.주관설
ㄷ.절충설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Ⅲ.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1. 배상액
2. 배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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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불법적 이용으로 그 하자를 야기한 자, 고의, 과실로 하자를 발생시킨 공무원 등)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2조와는 균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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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5조가 적용될 것이다.
(2) 객관설에 따를 경우 : 제 5조에 의한 책임의 근거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 즉 영조물의 물적 하자에 의한 책임, 즉 국가배상법 제 2조의 행위책임과 다른 상태 책임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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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종래 국가의 배상책임이 부인되고 있던 공권력 작용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최신행정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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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절차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절차와 동일하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 Ⅰ,Ⅱ」, 박영사, 2003
-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하)」, 박영사, 2003
- 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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