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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이 무효인 때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부관 >
I. 개설
II. 종류
< 부관의 하자 >
I. 부관의 한계
II.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
III.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VI.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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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위법성 판단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3. 위법한 부관의 효력(위법성의 정도)
Ⅴ.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1. 문제상황
2. 부관의 위법성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3. 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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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로 존속하게 된다고 한다.
3사견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관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이 인정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부관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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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무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쟁송을 통하여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효선언적 의미의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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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법률에 정통하고 있는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3)瑕疵基準說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관의 독립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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