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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 오히려 강요죄나 정범 배후의 정범의 사례에서처럼 강압에 기초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간접정범이 성립된 사례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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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Ⅳ. 결론
지금까지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유형학설 및 사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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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
진계호
이존걸
생명단축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생명단축 수반하는 안락사
간접적
적극적
소극적(=존엄사)
< 참 고 문 헌 >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박상기,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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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리로 인하여 갑 남이 자전거의 점유자인가 문제가 된다.
(2) 사례해결
점유의 객관적 요소인 사실상의 재물지배와 주관적 요소인 재물지배의사의 내용은 다시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형법상의 점유를 인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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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판례, 이재상)에 의하면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할 때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역에 속하므로 당연히 형법의 적용대상지역이지만 재판권이 미치지 못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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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0조에서는 선고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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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요된 행위의 의의와 법적 성질, 성립요건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강요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지만, 적법한 행위의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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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정보다 비신분자에게 불리한 형벌을 인정하는 통설의 태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며, 따라서 비신분자는 언제나 경한 죄(영아살해죄)로 벌해야 한다는 긍정설(오영근, 진계호)이 대립한다.
생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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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656면.
이와 무관하게 다수설과 소수설이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논쟁이 있다.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660면; 오영근, 형법총론, 657면.
그러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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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위배여부
그러나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인데, 그 한계는 법 규정의 문언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목적론적 해석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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