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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법 제 1 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의한 범죄불구성이 아니라 그 전제인 구성요건의 내용(行政處分)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때에는 형법 제 1 조 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
) 진계호 82면; 황산덕 35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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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위자와 행위결과 사이의 직관적 연관성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 오히려 개별적 귀속을 꺼리게 만든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기업이나 조직의 분업적 책임분산에 의해 더욱더 심화된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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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58 조 제 1 항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해석과의 균형상 인공적 장치에 의한 교정이 가능한 경우까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는 상해죄만이 성립한다고 본다.
(3) 살인죄 또는 승낙에 의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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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도192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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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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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형법해석에 있어서는 확장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해석은 입법이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형법해석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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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기 때문에 형법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무법적 사고, 특별형법은 순간적으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던져주고 집행의 확실성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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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형법 제250조 1항상 사람의 시기와 종기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람의 시기(始期)
1. 진통설2. 일부노출설3. 전부노출설 4. 독립호흡설 5. 관련판례
Ⅲ.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 3. 위 양설의 공통점과 뇌사설
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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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의사지배가 없으면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이를공범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으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으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이론에 의한 간접정범(이를도구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이 성립한다고 한다.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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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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