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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취소와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의 경우에는 실체형성행위뿐만 아니라 절차형성행위도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3. 변론의 병합 · 분리 · 재개
(1) 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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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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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다(제453조).
5) 기타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 대표변호인제도(제32조의2), 소송지연 목적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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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제310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제308조의2),자백보강법칙(제310조),자백의 임의성 법칙(제309조),당사자의 증거동의(제318조) 등은 절차 면이 실체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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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불복을 신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반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박영사 신형사소송법 이재상 127면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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