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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있다(제311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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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같다(제35조 제2항).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의 절차는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23조).
Ⅴ. 보조인
1. 의의 및 자격
(1) 의의
보조인이란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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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Ⅰ. 범죄
1. 개념
2. 범죄의 유형
1) 사문서위조 관련 사례
2) 친족상도례
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3. 형벌의 종류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2. 소송의 주체
3. 수사
4. 재판절차
5.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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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예외로서 법관은 심증여하에 관계없이 공판조서로써 공판기일에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반증할 수 없다. (대판 1990,2.27, 89도2304) 一. 증거재판주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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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제200조의3에서 규정하는 긴급체포는 48시간 동안은 법원의 어떠한 절차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상의 미비로 실무에서도 체포영장제도가 제대로 이용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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