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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석방되어 민간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북한은 이들의 송환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미귀환포로는 이미 석방되어 포로의 신분을 견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시할 것이다.
Ⅴ. 향후 미귀환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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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문제의 시론적 고찰, 수선사학회
정석균(2001), 국군은 왜 초전에 실패하였는가? : 한국전쟁 초기전투의 교훈, 한국군사학회
정토웅(1990), 국군의 창설배경과 그 뿌리, 국방부 Ⅰ. 서론
Ⅱ. 국군의 창설
Ⅲ. 국군의 군사력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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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일반국제법상의 제재에 의한다.
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첫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의 발표한 미귀환 국군의 숫자가 과연 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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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들의 법적 지위 : 발표 및 토론 자료집,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김우룡, 시청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방송위원회, 1999
박동찬,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대한민국국회, 2002
심준섭, 미성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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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정책자료집 98-1.
김해근, 한국전쟁 당시의 포로송환 협정과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민경길, 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서울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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