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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9월 1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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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남과 북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해 불가침 및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서 "현 정전 상태를 남북 간 평화 상태로 전환"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규정했으며, 199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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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남과 북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해 불가침 및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서 \"현 정전 상태를 남북 간 평화 상태로 전환\"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규정했으며 1992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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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군사직통전화 운용 등 군사적 협력을 추진했으며 2007년 5월에는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을 위해 한시적인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처럼 남북 간 실시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방안,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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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지원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내 ‘평화회랑’ 조성, 군사직통전화 운용 등 군사적 협력을 추진했으며 2007년 5월에는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을 위해 한시적인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처럼 남북 간 실시된 군사적 긴장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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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전력 증강사업과 서해상에서 우리 자체훈련뿐만아닌 한미연합훈련도 ‘적대행위’라고 치부할 것이다.
Ⅲ. 결 론
‘남북군사합의서’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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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서울: 나남출판, 2004.
16. 전성훈, “한국의 PSI 전면참가와 남북통행합의서의 보완”, Strategy 21, 2011년 통권 27호.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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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정전협정 제8항)”는 정전협정상의 제약요소를 극복하고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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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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