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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2004
2. 이진영,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3. 장진숙,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10
4. 진보네트워크센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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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그 보다 약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전히 법적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특히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전자정보, 의료기록 등 민감한 영역들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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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과 마케팅시스템 관계화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지진호 외 1명(2005) / 여행업의 정보기술 활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여행학회
허순철(2009) /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한국비교공법학회 Ⅰ. IT(정보기술)와 도시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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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통제권으로 정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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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널리 인정하고 있어 본문의 원칙이 크게 퇴색되고 있다고 하겠다. 1. 개념과 성격
2.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적 관계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4.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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