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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거래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보호와 지식재산권보호 등과 연계한 포괄적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생산비용 상승 및 투자환경 악화로 인해 최근 대중국 투자유인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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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pe.kr 정인교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연구실 Ⅰ. 서 론
Ⅱ.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한국-미국 FTA
나. 한국-캐나다 FTA
다. 한국-멕시코 FTA
라. 한국-인도 FTA (CEPA)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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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추진은 WTO및 여타 국제통상규범의 바탕 위에 시장 개방과 통합을 증진시키고, 다자무대에서 논의가 어려운 투자, 정부조달, 경쟁, 여타 규제관련 이슈, IPR 등의 이슈를 다룸으로 써 다음 단계의 다자적 무역 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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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및 FTAA의 타결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TPA)의 부여로 동아시아와의 FTA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 업계에서는 한국과의 FTA필요성을 인정하나, 한국의 FTA추진 및 협정이행의지에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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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및 FTAA의 타결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TPA)의 부여로 동아시아와의 FTA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 업계에서는 한국과의 FTA필요성을 인정하나, 한국의 FTA추진 및 협정이행의지에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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