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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편입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기업 투자
기업활동자금 대출
자산운용회사
2004.5 KDB편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인프라펀드
전문자산운용사
2003.10 설립
국내최대규모(3조 1천억) KDB산업은행 소개
주요업무
최근 이슈-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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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소개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
국책은행 및 정부출자은행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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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2. 포철의 민영화 계획과 소유·지배구조 관련 쟁점
Ⅱ. 포철의 특성 및 민영화의 필요성
1. 포철의 현위치
2. 포철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 이후 사적독점 문제 해결 방안
4. 민영화의 시기 : 산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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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제하의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국가독점적 개념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과정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황
1. 인력감축
2.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3. 경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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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민영화
2. 민영화 대상의 확대
3.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쟁환경과 시장의 설계
5.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체계의 구성
6. 기관장이 책임지는 강력한 유인체계 구축
7. 의견수렴 과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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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효율성 측면과 효용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서 윤리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효율성과 효용은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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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1) 철도구조개편의 기본방향
2) 철도 경영혁신 과정
2. 한국전력의 민영화과정과 대응
1)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과정
2) 한국전력 구조조정 과정
3.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
4. 서울지하철의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5.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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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계화와 워싱턴콘센서스, 공감
이성형·한길사(1999) -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정승건(2000)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특성
Ⅲ. 신자유주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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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KBS의 부분 민영화는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민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성공사례도 있다. 2000년 이후 민영화된 KT, POSCO, 두산중공업, KT&G 등은 지금 민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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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정치권 및 관료 등의 ‘私益的’인 개입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규 / 일본의 철도 민영화와 지역 분할, 한국교통연구원, 2001
남두경 / 일본의 국철 민영화와 그 평가 : 한국의 철도개혁과 비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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