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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것으로 동일함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론
1.의사표시
2.구성요소
의사적 요소
효과의사
표시행위
5.표시주의와 의사주의
표시주의
우리민법의 태도
사례발표
1.사실 관계
2. 쟁점
3. 판례비교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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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총칙 중간고사 범위 PPT 정리, 시험문제 요약본
목차
1. 총설, 권리
2. 권리의 주체 1
3. 권리의 주체 2
4. 권리주체3 - 법인, 권리객체
1. 총설, 권리
민법총칙은 민법의 기초적인 이론과 원칙을 다지는 중요한 부분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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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총칙 기말고사 범위 PPT 정리, 시험문제 요약본
목차
1. 권리주체3 - 법인,권리객체
2. 권리변동 - 총설 및 법률행위
3. 권리변동 - 법률행위2, 의사표시
4. 권리변동 - 대리
5. 권리변동 - 무효 취소 부관 등
6. 권리변동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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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1. 상법개념
- 생활관계(경제)를 규율하는 사법
- 실질적의미의 = 상법 =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를 둔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지위
-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채권 < 계약 < 부당이득 < 불법행위등
- 민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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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행정규제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면허취소, 과태료부과 처분 의료분쟁의 현황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유형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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