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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자기의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3.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개시로 인하여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대로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일종의 청산행위)
1) 유언에 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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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홍순기, 「배우자상속권 강화에 관한 법무부 개정시안 검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오화영, 「2000년대, 현대 한국사회에서 주부로 살기 - 후기 자본주의 사회와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05. 1.서론
2.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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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에 어긋난 결과이다. 따라서 생존배우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 평가 역시 상속질서를 크게 해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김외숙(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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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절반의 비유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와 같이 일상가사 아닌 다른 이유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또 일방이 취득한 재산(상속, 증여)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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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남편이 사망한 경우 혼인 중에 남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1/2의 대해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어야 한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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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구비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재판의 결론이 정확하게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제도에 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신건우, 송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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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역사
Ⅲ. 가사노동의 가치
Ⅳ. 가사노동과 자본주의
Ⅴ. 가사노동과 가정안정성
Ⅵ. 가사노동과 가족법
1. 친족의 범위
2. 재산상속
3. 친권
4. 재산분할 청구권
5.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
6. 호주 승계제
Ⅶ. 가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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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에 채무청구를 당한 때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심판서를 송달해 준 대에는 이를 가지고 단독상속등기를 하면 된다.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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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문사, 2002
김행식, 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법학연구>(원광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Vol.14
유계숙 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7
유영주, 《새로운 가족학》, 신정, 2004
윤진수, “변화에 직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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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관하여 서술
1. 상속제도
2. 법정상속
3. 유류분제도
4. 친권제도
5. 면접교섭권
6. 협의이혼
7. 재판이혼
8. 재산분할청구권
9. 위자료청구권
10.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
Ⅳ.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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