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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끝내야 한다는 식의 경직된 분위기로 몰아붙이면 그것이 되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업의 장애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4)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제언
생명의 강을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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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흘러야한다. 2009. 미들하우스
환경운동연합. 재앙의물길 한반도대운하. 2008. 도요새
이병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2007. 모아북스
인터넷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국토해양부)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저지 천주교 연대 I. 서론
II.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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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 물을 먹고 사는 국민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풍부한 양의 좋은 물을 아무 걱정없이 마시며 살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들은 시작전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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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다. 몇 년에 걸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이 없이 강행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은 물론 헌법까지 어긴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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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다. 몇 년에 걸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이 없이 강행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은 물론 헌법까지 어긴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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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다. 몇 년에 걸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이 없이 강행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은 물론 헌법까지 어긴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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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다. 몇 년에 걸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이 없이 강행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은 물론 헌법까지 어긴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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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다. 몇 년에 걸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이 없이 강행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은 물론 헌법까지 어긴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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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문제점 2
법 절차상 문제
상위 법령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졸속한 마무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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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끝내야 한다는 식의 경직된 분위기로 몰아붙이면 그것이 되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업의 장애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생명의 강을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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