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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자의적인 집행으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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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증가율이 한 자리 숫자로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증액 요구액(요구율) ‘98년도 19.1%(28.0) → ’05년도 1.9%(1.6)
2006년 7월까지 약 10개원 동안 1,200억 원의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였고 건설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검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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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기준연구”, 충남발전연구원 보고서.
4. 성현영(2004), “교통사고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도로투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한국개발연구원(2004),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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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 행정안전부령 제116호 일부개정, 2009. 11. 27.
15. R. Lane, D.H. Hodgkinson, M. Sc(1972) , Evaluating a Bus Segeregation Network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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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교통영향평가”
7. 한국개발연구원(2004),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8. (주)현대산업개발,(2005). 안양-성남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교통분석보고서”
9. TRB National Research Council(2000),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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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제113회 석사학위논문
장홍섭, 구동모 (1998), 환경지향적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프레임으로서의 이미지 이론, 대구·경북마케팅학회, 마케팅논집 7(2), 1~29
Beach, L. R. and Mitc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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