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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서정화, 주요국의 지방교육행정 조직( 홍익대학교 교육행정학 연구, The Jou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998, Vol 16)
宋大鳳, 각국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비교 연구(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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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할 인사들의 전문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고려하면서 향후 지방교육행정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초·중등교육 행정조직의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고, 또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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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권한 재배분의 관점에서, 중앙에 집중되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분리로 인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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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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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교육시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까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역 평균적인 상황이나 수치, 또는 전국 평균적인 상황이나 수치에 의해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교육행정을 하게 된다면, 지방교육자치의 의미가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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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따라서 지방교육운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강무섭·공은배·허병기(1994),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순(1996),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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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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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에 의하면 지방공립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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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와 관련, 지방행정 주무부처의 역할도 통제 위주에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분쟁조정, 재정 및 정보·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의 조정·개발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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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나. 기타 권한
-교육기관 설치권(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
--소속 직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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