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잊혀질 권리의 발전방향
실제로 잊혀질 권리가 내포하는 권리의 가치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권리가 침해된 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
|
|
게시한 게시물을 다른 소셜 서비스상에 인용하여 게시한 경우등이 그러하다. 유럽에서는 또 이와 연결된 문제로 언론, 역사, 과학연구 등에 대한 공중의 요구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잊혀질 권리’를 제기하는 경우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떠한
|
|
|
잊혀질 권리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잊혀질 권리가 입법화되면 기술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혀질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
|
|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 및 알 권리의 대립을 불러온다. 즉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면 언론의 자유와 대중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특히 언론사의 기사나 자료에 대한 검열과 삭제가 일반화 되면 공정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언론 본연
|
|
|
권리에 대한 소고, 중소기업과 법 제3권 제2호, 2012.
고경화, 잊혀 질 권리 에 관한 공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고은별 외, EU와 한국에 구현된 ‘잊혀질 권리’의 차이, 정보과학회지, 제30권 제10호, 한국정보과학회, 2012.
구
|
|
|
권리’의 정의
잊혀 질 권리는 실제로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싹트게 된 권리개념이다. ‘잊혀 질 권리’는 흔히 ‘광범위하게 오픈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특히 새로운 유형의
|
|
|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 및 정의
1) 잊혀 질 권리의 개념
2) ‘잊혀 질 권리’의 정의
2. 잊혀 질 권리의 사례
1) 연예인 이경영씨, 권영찬씨 사례
2) 발터 제들마이어(Walter Sedlmayr) 사례
3)‘맥스 모슬리’(Max Mosley) 사례
4) 누드사진 유
|
|
|
소지가 높다는 주장한다. 과거를 세탁하고 싶은 사람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
셋째,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곤살레스 사건 조차도 유럽에서만 인정받았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OECD 8원칙
|
|
|
권리 실현 가능성
잊혀질 권리를 통한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다른 기본권들과의 충돌 등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어떠한 권리로 이해하
|
|
|
잊혀질 권리’는 자칫 표현의 자유나 정보의 자유의 제약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기득권의 유지수단이나 선전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유와의 균형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