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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에 의한 형사 재판권이 한국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내용이 온존하였다. 이러한 67년 한미 행정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미군 지위에 대한 한미 행정협정이 1991년 2월 1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적되는 많은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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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백종천 외 :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백종천 외, 한 미 군사협력: 현재와 미래, 서울: 세종연구소, 1998
○ 유인택 :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96.
○ 유재갑 : 미군에 대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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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한 미군이 감축되는 점과 연계하여 미래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기체계 획득 분야와 한국군 재구성의 측면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우리군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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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한국군의 전력을 현대화하면서 북한의 화생무기와 자주포 및 방사포 등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대북 정보의 공유와 평가의 기회를 확대하여 전면전의 억제는 물론이고 북한내의 급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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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 미군부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산 미군기지 안에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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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수시로 해외로 재배치되어 안보 공백이 생길시에나,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도착이 늦어질 경우에도 북한의 기습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우리 군은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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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문제 접근에 대하여 분단기득권세력은 여전히 군사안보일변도의 시각에서 주한미군문제를 고착화시키면서 70년대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再 성역화 기도에 대한 논거의 허구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Ⅵ. 주한미군문제의 쟁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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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
3. 주한미군 배치와 병력 현황
4. 주한미군의 역할
5.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6.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7.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8. 미군 철수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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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입장
중국정부는 동북아 미군의 전진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핵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군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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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이 완화된 이유는 충격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선택하더라도 1.2%의 성장률 감소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 장비의 대체기간으로 7～8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7～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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