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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측량
7) 지적삼각측량
8) 지적확장측량
Ⅱ. 지적행정
1. 지적 행정의 의의
2. 지적 행정의 체계
3. 지적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기록전산망
Ⅲ. 지적재조사사업
Ⅳ. 지적전산화사업
1. 지적전산시스템
2. 부동산 등기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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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과정에서의 경계분쟁
(1) 경계분쟁의 배경
(2) 조정제도의 전향적 도입의 필요성
(3) 실제로 자발적인 조정이 적용된 예
3. 환경분쟁조정제도
(1) 도입배경
(2) 유형
1) 민사조정
2) 행정조정
(3) 내용
1)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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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를 수행하여 전 국토를 4차원 (3차원+ 연혁)디지털지적화하여 신속정확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육성 추진을 도모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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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와 공부정리와 등본발급 등을 담당하는 지적담당 소관청과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를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관리 독립청이 개설되어야 한다.
4.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국토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와 지속적인 이동정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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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7036호)에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있다.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적법 제3조의 2 )
6. 토지등록의 성격과 행정소송
토지등록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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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정정 근거 마련
▶ 지적정보센터 설치근거 마련
■ 제11차 전문개정(법률 제7036호, 공포일 : 2003. 12.31 , 시행일 : 2004. 1. 1)
▶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근거 신설
▶ 지적측량업의 등록제도 신설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경계점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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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의 실시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대대적인 지적조사를 포함한 국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토지정보의 조사와 국토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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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의 창설
① 서양의 국가들이 동양의 국가에 비하여 약 60년 내지 70년전에 토지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
② 동양과 서양의 국가들이 모두 지적제도를 창설한 후 70년을 전후하여 재조사사업 착수
③ 서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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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우주항공 축제 드론쇼(고흥), 드론인명구조 시연(군상해경), 드론페스티벌(영암), 드론캠프(순천대)
제주도
- 괭생이모자반 유입 해상과 우도면 유채꽃 재배지역 등 농어업 현장 드론 투입
- 무한상상 드론페스티벌
(2) 해외 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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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주택)
- 임사주택+거주용주택 2년이상 임사주택 : 최초양도 1개주택
가정어린이(5이상)+거주용주택 거주한 주택 양도
24. 2년 이상 보유주택
① 멸실후 재건축 : 거주 및 보유기간 통산
② 상속주택 : 상속당시 동일한 세대원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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