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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에 있었던 대화와 합의의 과정을 살펴보면 통일과정에서 당국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그동안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당국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등 세차례에 걸쳐서 소중한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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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해설", 통일시론, 청명문화재단, 2000
* 최청호,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새로운 남북한 관계", 동북아연구,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2000
* http://www.kcrc.or.kr/815/815_pulic.hwp
* http://www.kcrc.or.kr/615/south.hwp
* http://www.happycampus.com/pages/2001/06/15/D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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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의 순조로운 실천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은 그 실천의 주체가 남북 당국을 포함한 우리 민족임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하건 남북이 공조하여 민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미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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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으며, 정상회담 이후 6개월여 동안에만도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전들이 이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후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하 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 양측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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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UN가입과 한국통일의 법적문제, 통일문제연구소, 제3권 3호,
통일원, 1991.
이부하, 헌법상 통일관련조항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8.
이윤구,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점과 정비방안, 200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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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을 통해 과학기술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합의하였고, 지난 해 5월말과 금년 1월 등 2회에 걸친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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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는다. 21세기 첫해,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되고 6.15 공동선언이 탄생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수난 많았던 지난 세기를 청산하고 자주통일의 새 세기를 맞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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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남북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호전되었다.
개별사안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경분리의 원칙을 따라서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3. 615공동선언의 중요성
별것 아닌 선언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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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교류협력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5.31)을 개정하여 북한 주민 접촉승인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일부 교류협력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04년부터는 개성공단사업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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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자유총선거’를 가장 선호하는 통일 방안으로 응답하였다.
Ⅴ. 통일관(남북통일관)과 통일교육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통일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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