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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서에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행정구역의 변경
가. 허가구역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구역 지정시점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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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현황 (‘06. 11. 현재)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 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 자연보존권역인 가평 이천 여주 양평과 옹진 연천 제외
ㅇ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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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절차 역시 성전환자가 모든 의료적 시술을 마치고 지방법원에 성별변경을 신청하더라도 개별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의 여부가 결정되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이 모든 의료적 시술을 마치고 이미 자신이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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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30여개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절차의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 5-44】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소요기간(경기도의 사례)
구 분
계획작성
시군 내부협의
도 내부협의
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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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다
4. 산지전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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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지정 이후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다.
2) 분양권전매에 대한 예외사유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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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제
계약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토지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약외원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속보유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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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관하여 합의 할 수 있는 권리(§110)
⑻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120)
⑼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129)
⑽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⑾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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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도 대부분 해제하였으며, 외국인토지법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토지개발공급업 등 부동산관련 산업도 대부분 개방하여 개방형 토지시장으로 전환하였다.
3. 부동산 시장조절기능 활성화
부동산의 공급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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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용하려면 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과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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