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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에 있어서 민법상 정관변경요건에도 맞지 않고 구비서류의 누락하는 등 피고측이 이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부당한 허가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측은 원고측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이유는 결국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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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서식 개정 전후 변경사항별 구비서류 기재사항 요약>
구분
요양기관 변경사항
구비서류
개정 전
의료기관 개설허가 상 관할구역 내 이전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 상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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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따로 소변경을 허가한다는 뜻의 명시적 재판은 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다툴때에는 제263조를 준용하여 결정으로 변경의 적법성을 중간적 재판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할 수 있다. 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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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소송을 통해 본 원자력안전관리규제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서울행정법원 2017. 2. 7.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을 중심으로」.
박수경·장동현, 2019,「원자력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를 중심으로」.
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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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사시설공용공공용사업 또는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이하 생략)
5.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 다만,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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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와 관련한 입지제한 건축물의 건축제한 여부등 수질환경보전법령외의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를 해당부서(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타법령 검토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관계법령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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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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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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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력수급의 지장 여부를 검토한다.
○ 허가의 변경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구역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 공급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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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가 신청가능하다.
2) 구비서류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변경사유서 1부
(3) 정관개정안(신 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4)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사단법인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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